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 의미와 배경
본문 바로가기
FAVORITES/business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 의미와 배경

by 보고톡톡 2022. 9. 17.
반응형

지난 9월 14일 美 상원 외교위 표결에서 가결돼 본회의로 향한 미국의 대만정책 법안은 대만을 사실상의 동맹국 수준으로 대우한다는 내용과 함께 향후 대만을 한국과 같은 비(非) 나토(NATO)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앞으로 대만의 안보를 위해 4년간 45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계획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이 이 같은 미국의 행동에 대해 고강도 맞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일종의 도전이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초 미국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로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중국은 흔들림 없는 통일 추진 방침을 거듭 거론하며 대만 통일을 강조하고 나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관심도 더욱 뜨거워지는 듯하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중국의 과도한 욕심으로만 치부하는 이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일단 이 이데올로기의 배경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여기에 대만과 미국은 각각 어떤 역할과 입장을 취해왔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그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식견을 넓혀보는 시간이라고 해두자. 여기에 사적인 견해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논외로 한다. 팩트만 알아두자.

 

'하나의 중국'

이는 중국 본토와 대만, 홍콩, 마카오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며 중국 정부 또한 오직 하나라는 이데올로기다. 그런데 이를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입장이 갈리고 있다.

중국 본토와 대만 사이에는 대만해협의 폭은 대략 180킬로미터, 가장 짧은 곳은 131킬로미터다
중국 본토와 대만 사이에 대만해협의 폭은 대략 180킬로미터, 가장 짧은 곳은 131킬로미터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현재의 중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정책을 편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므로 대만의 주권 또한 중국에 있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반면 대만은 중화민국(현재의 대만)은 망명정부이므로 중국 대륙에 대한 주권은 중화민국에 있다고 주장한다.

 

처음부터 중국의 '하나의 중국'이 인정받은 건 아니다

1960년대까지만해도 국제사회는 중화민국(대만)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당시  미국의 정책에 변화가 생기면서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1949년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가 공산당과의 긴 전투에서 패한 뒤 12월 타이완으로 중화민국 정부를 이전했고, 이후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중화민국(대만)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합법정부로 인식되었다. 

 

1971년 10월 25일 있었던 제6차 유엔 총회에서 제2758호 결의안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UN에서 합법적인 권리를 회복하게 됐다. 이 결의안은 찬성 76, 반대 35, 기권 17로 통과됐는데, 당시 이 결의로 인해 UN에서는 1949년 수립된 중화인민공화국(현재의 중국)이 중화민국(현재의 대만)을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반발로 대만은 유엔을 자진 탈퇴했으며, 이와 동시에 중국이 유엔 대표권을 획득하게 된다. <출처=위키백과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

 

1972년 2월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1972년 2월 21일~28일) 상해(上海)에서 중국과 미국은 '상하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외교문서를 통해 중국의 주권을 가진 유일한 합법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점이 공식화됐으며, 대만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단계적인 철수도 약속으로 남았다. 즉 이 시점부터 국제사회는 현재 중국이 원칙으로 삼고 있는 '하나의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정책)'을 보편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혹자는 국제사회가 이를 인정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물을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러했다. 상하이 공동성명 이후 세계 각국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를 맺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현재 대만과 수교를 맺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 14개국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라과이, 벨리즈, 아이티, 세인트 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에스와티니, 바티칸, 팔라우, 마셜제도, 나우루, 투발루가 해당된다. 이중 생소한 이름의 국가들이 여럿 있을 것이다. 그만큼 많은 국가들이 대만과의 단교를 진행했다.

여기에는 중국이 수교 맺은 국가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할 것과 함께 대만과 단교할 것을 요구했던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한중수교(韓中修交) 30주년

지난 8월 24일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수교를 맺은 30주년이었다. 노태우 前 대통령 집권 시절인 1992년 8월 24일 우리나라는 중국과 수교를 맺음과 동시에 대만과 단교했다. 2006년 노무현 前 대통령의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식하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1992년 8월 이후 우리나라는 중국과 수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한중수교 당시 우리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입장 또한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나의 중국'이란 이데올로기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살펴봤는데, 양국 간의 수교 관계를 통해 우리나라가 중국의 원칙과 입장에 이미 뜻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팩트다. 물론 국민 개개인의 생각이나 입장은 충분히 다를 수 있다. 일부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종종 이슈화되곤 하는데, 뭘 굳이 공론화하는지 모르겠다. 이미 국가 간의 관계가 그렇다는 얘기다. 

2022년 9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시진핑 주석에 방한 요청&#44; 오마이 뉴스
2022년 9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시진핑 주석에 방한 요청, 오마이 뉴스

마침 오늘 9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고대한다며 초청 의사를 밝혔다는 기사와 속보를 접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과연 내한할지 여부는 사실 잘 모르겠다. 문재인 前 대통령이 집권 당시 중국을 두 차례나 방문했지만 답방은 없었다. 시진핑 주석의 마지막 한국 방문은 2014년 7월 국빈 방한 때였다.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 경제 및 군사적 긴장감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 어쩐지.. 이번엔 올해 안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지난 8월 초 미국 펠로시 하원 의장의 내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중이었고 이를 이유로 만남을 갖지 않았다. 여기엔 당시 펠로시 의장이 우리나라에 방문하기에 앞서 대만을 방문했던 것을 고려해 중국의 눈치를 본 건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이는 해석이다. 그래서 더욱 우리의 대미 외교 방향이 아슬아슬해 보인다. 외교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일이란 건 인정하지만 눈치 보는 외교가 얼마나 큰 실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반응형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