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이용계획 열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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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이용계획 열람하는 방법

by 보고톡톡 202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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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시라면, 해당 토지의 이용규제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정도는 꼭 확인해봐야 하는 사항이겠죠. 혹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방법을 찾는 중이셨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 포스팅에 사설이 너무 많고 내용도 너무 많다는 지인의 조언을 상기하며, 오늘은 아주 간략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보는 방법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와 친해지자


국토교통부에서 구축·운영 중인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토지가 도로를 끼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토지마다 별도로 국가에서 정해놓은 토지이용규제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 접속해볼게요. 

<토지이음 서비스로 통합예정인 LURIS>

LURIS는 올해 4월까지만 운영되며, 이후 도시계획정보서비스와 통합 운영되는 토지이음(www.eum.go.kr)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십시오.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접속한 뒤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의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 클릭

 

<토지이용계획 열람하기>

 

2. 토지이용계획 보는 방법

열람하기 누르면 바로 다음과 같이 토지이용계획을 보실 수 있습니다. 쉽죠? 출력도 가능하니 손쉽게 이용해보세요.

 

① : 해당 토지의 지목과 면적,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하는 사항들이 표시됩니다.

③ : ②번 항목 외에 국토교통부에서 추가로 규제하는 사항, 다른 정부 부처에서 규제하는 사항들이 표시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보는 방법>

④ : 토지거래 허가구역, 건축법상 도로지정 공고 등 ②,③ 항목에 기재되지 않지만 열람자가 알아야 할 사항이 표시됩니다.

⑤ : 지형도면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는 범례

⑥ : 지형도면이 표시됩니다.

⑦ : 지형도면의 축척이 표시됩니다. 축척을 바꾸어서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습니다. 1/1,200이면 도면상 1mm가 실제 1.2m 인 겁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②,③ 항목을 집중해서 보세요. 

 

<토지이용규제 살펴보기>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국가에서 토지마다 별도로 규정해놓은 토지이용규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토지이용규제 내용에 따라 해당 토지에 건물을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두세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해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보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실제로 토지 매입을 검토할 때는 이걸로 끝나서는 안되겠죠. 네. 더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혹은 건축할 수 없는 건물은 무엇인지, 용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어떠한지 등등 말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포스팅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래봅니다. 내용 전달이 다소 매끄럽지 않았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주저 마시고 댓글 부탁드려요. 그럼 또 뵐게요. 찾아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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